아동을 위한 법률

11월 19일은 무슨 날일까요?

아동복지법 제23조에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범국민적으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한 "아동학대예방의 날"입니다

민법 제915조(징계권) 폐지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사실상 아동학대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사용되던 민법915조가 2021년 1월 폐지되었습니다.

사랑의 매X, 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출생통보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2023년 6월,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은 신생아들이 싸늘한 주검으로 냉장고에서 발견된 충격적 사건

이후 출생미등록 아동들에 대한 정부 전수조사를 통해 제정된 출생통보제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의료기관이 지자체에 출생정보를 알리는 제도'로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해 2024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칭) 아동기본법 제정 추진

UN아동권리협약에 비준한 우리나라는 아동권리에 관련한 기본법을 제정하라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를 지속적으로 받아왔습니다.

아동기본법은 '아동정책의 기본적 이념과 목표를 제시하고, 아동의 핵심적 권리와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 사회, 가정의 책무 등을 규정하는 기본법'으로

보호 양육의 대상만이 아닌 권리주체로서의 아동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길 기대합니다.

경기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경기도는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를 통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예방의 날'을 맞이하여 준비한 행사 소식

2023년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 세미나

'경기도 아동학대 대응체계 3년의 성과 공유회'

언제? 2023.11.23.(목) 14:00

어디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A동 101호(경기도 수원소재)

무엇을? 경기도 아동학대 대응체계 3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발전방안 모색

2023년 아동학대예방의 날 합동 캠페인

'자라나는 새싹, 우리 함께 지켜요'

언제? 2023.11.18.(토) / 2023.11.23~26.(목~일)

어디서? 수원메쎄(코베 베이비페어) / 일산 킨텍스(맘앤베이비 엑스포)

무엇을?

- 긍정적인 아동 양육방법 안내

- 퀴즈, 에코백 만들기 체험

- 부모 성격검사 및 대화법 특강

-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의학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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